가짜 아빠 망상 흉기 살해 징역

사건 개요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과 경위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환청과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판결과 이유

가족의 반응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하며 판결이 내려졌음을 보여준다.

범행자의 정신상태

A씨의 평소 환청과 망상, 치료에 대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등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