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심사 중...결정 임박, 신중 고려 중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안내말씀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귀하의 문의 사항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에 대한 안내말씀

정책브리핑에서 안내하는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단 출처를 꼭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사 이용 시에는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