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112신고처리법 시행

지난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및 협력체계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벌칙규정

112신고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긴급신고 역할 강화

112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