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Last Updated : 2024-06-24

112신고처리법 시행

지난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및 협력체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벌칙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112에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가능

112신고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긴급신고 역할 강화

112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12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643

2024-06-25 1 2024-06-26 1 2024-06-28 1 2024-06-29 1 2024-06-30 1 2024-07-03 3 2024-07-05 1 2024-07-06 1 2024-07-07 2 2024-07-08 1 2024-07-09 3 2024-07-10 2 2024-07-12 1 2024-07-13 2 2024-07-14 1 2024-07-15 1 2024-07-19 2 2024-07-20 1 2024-07-22 2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8 2 2024-08-01 4 2024-08-02 1 2024-08-03 2 2024-08-04 1 2024-08-06 1 2024-08-08 3 2024-08-11 1 2024-08-20 2 2024-08-21 1 2024-08-23 1 2024-08-28 1 2024-08-29 1 2024-09-03 1 2024-09-10 1 2024-09-13 1 2024-09-14 1 2024-09-19 1 2024-09-21 1 2024-09-23 1 2024-09-24 1 2024-09-26 2 2024-09-27 1 2024-10-02 1 2024-10-04 1 2024-10-05 2 2024-10-08 2 2024-10-11 1 2024-10-12 1 2024-10-14 1 2024-10-21 1 2024-10-27 1 2024-11-04 1 2024-11-05 1 2024-11-08 1 2024-11-09 1 2024-11-19 1 2024-11-24 4 2024-11-25 2

다음 글 : 최태원, 이혼소송 대법원 재항고…판결문 수정에 불복

이전 글 : 서울대병원 의사 5명, 리베이트 의혹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