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서울과 창원 관할법원 공방으로 공판 준비

Last Updated : 2024-06-10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재판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창원간첩단 사건(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재판에는 검찰과 피고인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날 오후, 창원지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창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재이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지법 관할구역에는 피고인 1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신청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 반대 주장

재소송 주장	재판에 대한 우려	송불 경제 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저스트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관할 정립	민원 반려 사례	다음 재판 예정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정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거절된 바 있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법에서의 재판 이후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이송 요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

다음 재판은 7월 22일 오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원간첩단, 서울과 창원 관할법원 공방으로 공판 준비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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