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노쇼, 권경애 판결에 유족들 분노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과 손해배상 판결
이 기사에서는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과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과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과 연이은 불출석으로 변호사징계
2015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여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로 인해 권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기철씨의 소송 판결에 대한 유감
이기철씨는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청구 가액에 비해 판사가 선고한 금액 및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기계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심에서의 손해배상 판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냈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반응은 이번 소송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는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해와 고찰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과 정의로써의 변호사의 역할이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