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강력한 대응으로 민생침해 범죄 엄단, 단속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대응 정책 소개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 강력한 수사와 단속: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224명의 피싱사범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확대된 수사 범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제공조 활성화: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스팸 대응

신기술 도입

• 피싱범죄 감지 기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할 계획입니다.
• 통신사업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