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위한 '축산법' 개정 농식품부가 신속 추진

한우법안 논란

현재, 한우 시장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와 여·야 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과 농식품부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입장

정부는 '한우법' 제정이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법안'이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고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축산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가로 제정될 경우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

• 현재의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통한 안정적 발전 지원 계획
•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축산법의 형평성 유지

정책 브리핑의 입장

추가 의견

여당 의원들도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우법안'의 통념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한우산업 발전과 축산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정부와 여·야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