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욱일기 의사, 지자체 갈등 공론화 위한 사과

Last Updated : 2024-06-07

부산 수영구의 논란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린 사건으로 2007년 이후 이어진 지자체와의 갈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건설된 아파트가 공유지를 매각하고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받아 온 사건으로, 주민 A씨의 소송으로 2016년 승소한 바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배경

해당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공유지를 매각하고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후, 주민 A씨의 소송으로 2016년 승소한 바 있으며, A씨는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며 욱일기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민 A씨의 주장

주장	내용
이유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를 걸었다
의견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행동

주민 A씨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욱일기를 걸었다며, ‘법규-X’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며, ‘국가재산 훔치는 자들, 부제: 우리는 왜 욱일기를 들었나’라는 전자책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결론

이러한 사건을 통해 수영구와의 갈등을 폭로하기 위해 활동 중인 A씨는 향후 행동을 멈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기사: [부산일보](https://news20.busan.com)

현충일 욱일기 의사, 지자체 갈등 공론화 위한 사과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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