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원 활동 노출, 文정부 탓, 아마추어로 채워

수미 테리 기소와 관련된 논란

2021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 D.C. 루이뷔통 매장에서 걸어나오는 수미 테리와 국정원 담당자3이 대한민국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미국 검찰에 의해 공소장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두 사람이 인근 초밥집에서 식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의 활동과 관련된 논란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수미 테리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작년 6월쯤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반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보안을 지키는 가운데 한국이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면교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미국 정부 관계

한미 동맹과 관련하여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중요하게 여겨 왔던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미 테리의 논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동맹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