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부! 얼차려 중대장, 판사 전용 출입구

Last Updated : 2024-06-22

춘천지법, ‘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발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부 내부 동선을 통해 출석 요구를 받았고,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중대장의 주장과 유족의 호소

구속된 중대장은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지시했으며, 훈련병의 사망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숨진 훈련병의 부모는 중대장의 행동에 대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구속영장 발부 사유	구속영장 필요성	피의자 출석 요청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	구속 확인	법원 내부 동선 출석 요청 거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법원 내부 동선 출석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족의 호소와 중대장의 대응

훈련병의 어머니가 중대장의 연락과 사죄 요구를 통해 속셈으로 의심한다는 주장과 중대장의 유족에 대한 연락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얼차려 중대장’의 입장

중대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디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거부! 얼차려 중대장, 판사 전용 출입구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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