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법인 해산 가능성, 정부 주장

Last Updated : 2024-06-18

정부의 대응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과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한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전부터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저변 대응 계획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응급실 운영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합리적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대응 조치 현황

진료명령 발령	의료기관 개원 의무 부여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진료일 18일 진료명령 발령 완료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응급의료기관 차질없는 운영
휴진율 30% 이상 시 현장점검 실시	불법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불법 진료거부 SNS 게시글 등 경찰 수사 의뢰	병원의 집단 진료거부 상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일부기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검토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 안내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내 및 조치

건강보험공단과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법인 해산 가능성, 정부 주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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