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결정 사흘만에 '졸속' 논란

Last Updated : 2024-07-12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액 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종안이 1만120원과 1만30원으로 제시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한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 발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
"최임위는 협의를 통한 결정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 결정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매년 한 쪽이 집단퇴장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반복적인 패턴"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공식의 법제화 필요"
"법정 기한 내 심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심의가 불완전하다."	"심의를 마치지 못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 발생"	"자동 적용하는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필요성"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과정의 문제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한계를 돌아보며,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결정 산식을 통해 자동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위, 결정 사흘만에 '졸속' 논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495

2024-07-12 3 2024-07-13 8 2024-07-14 1 2024-07-15 1 2024-07-16 1 2024-07-17 1 2024-07-19 2 2024-07-24 1 2024-07-25 1 2024-07-28 2 2024-07-30 1 2024-08-01 3 2024-08-03 1 2024-08-06 1 2024-08-07 1 2024-08-08 1 2024-08-10 2 2024-08-12 2 2024-08-15 1 2024-08-19 1 2024-08-20 3 2024-08-26 1 2024-08-29 1 2024-08-30 1 2024-09-01 1 2024-09-02 1 2024-09-05 1 2024-09-09 1 2024-09-12 1 2024-09-20 1 2024-09-21 1 2024-09-24 1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9 1 2024-09-30 2 2024-10-01 3 2024-10-02 1 2024-10-07 2 2024-10-13 1 2024-10-18 1 2024-10-22 1 2024-10-24 1 2024-10-29 1 2024-11-06 1 2024-11-08 1 2024-11-13 1 2024-11-14 1 2024-11-16 1 2024-11-18 1 2024-11-21 1 2024-11-24 1

다음 글 : 미국 6월 생산자물가 상승,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유효

이전 글 : 최저임금 1만 30원, 내년부터 시간당 급여 인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