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재부의 확실한 5조원 재기지원 방안 발표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발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규모와 구성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대책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