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재부의 확실한 5조원 재기지원 방안 발표

Last Updated : 2024-07-04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발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규모와 구성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대책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재정·세제 지원
14조원	10조원+α	1조원
금융지원 규모가 가장 크며, 새출발기금도 상당한 규모로 확보되었고, 재정·세제 지원은 1조원으로 제한적이다.	중요한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기재부의 확실한 5조원 재기지원 방안 발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622

2024-07-04 2 2024-07-05 2 2024-07-06 3 2024-07-07 3 2024-07-08 1 2024-07-09 1 2024-07-10 1 2024-07-12 2 2024-07-13 3 2024-07-14 3 2024-07-18 1 2024-07-19 1 2024-07-22 1 2024-07-25 1 2024-07-26 1 2024-07-27 2 2024-07-28 1 2024-07-29 1 2024-07-30 1 2024-08-01 2 2024-08-02 1 2024-08-03 1 2024-08-04 1 2024-08-07 2 2024-08-09 2 2024-08-10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7 1 2024-08-20 1 2024-08-21 1 2024-08-25 1 2024-08-27 1 2024-08-28 3 2024-09-02 1 2024-09-03 1 2024-09-05 2 2024-09-14 1 2024-09-16 1 2024-09-18 1 2024-09-24 4 2024-09-25 1 2024-09-29 1 2024-10-01 1 2024-10-05 1 2024-10-14 3 2024-10-16 1 2024-10-21 1 2024-10-29 1 2024-10-30 2 2024-11-08 1 2024-11-11 2 2024-11-23 1 2024-11-24 1

다음 글 : 'GTX, 지하철까지'…공공시설 공사의 연쇄적 '스톱'!

이전 글 : 경제부총리,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