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라는 공문 사실 논란 끝?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이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이번 정부의 병상 정책 관련한 소식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병상 정책은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병상 과잉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병상 증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정부의 공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 및 문의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