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 막기 위해 적극 협력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한국 정부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에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상 적자는 18조 6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각각 1.5%p와 3.2%p 감소하여 각각 48.6%와 70.9%로 기록되었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및 세입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있었는데, 부동산거래 감소,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세가 전년보다 감액되었으며, 국가 세수도 저조하여 지방교부세도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매칭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 지방비 부담도 증가하며, 이에 따른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활용 및 대응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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