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얼른 확인하세요!

Last Updated : 2024-06-1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경찰 수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며, 검찰이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할 경우,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됩니다.

육군과의 협조

훈련병 사고 발생 상황	육군 규정 위반	사건 이첩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부상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는 관련 규정 어긴 정황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

사망사건 조사와 향후 절차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향후 청구 여부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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