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건축왕, 83억 보증금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Last Updated : 2024-06-17

사건 개요

2022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축왕'과 그의 딸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전세사기 규모

남씨 등은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하여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가로챘으며,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담 혐의

딸 B씨는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개입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되었다.
A씨는 인천에서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축왕으로 불린다.

재판과 추가 기소

이른바 '건축왕'	딸 B씨	전체 금액
전세보증금 453억원	305억원 대	536억원

이 사건은 항소심과 별도로 다수의 재판이 계획 중에 있으며, 추가 기소된 혐의들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법정 최고형과 동결 조치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딸 명의로 소유한 건물을 추징 보존해 동결 조치했다.

인천의 건축왕, 83억 보증금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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