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민주 비판 고심 정부의 논란을 이해하다.

세제 개편안 발표

한국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물리는 형태로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 수준까지 크게 낮춰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 상속세율 하향 및 다중과세 제도 폐지로 중산층의 부담 완화
•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세제 개편안 발표의 관건
•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의 종부세 과세 방식의 변경
• 한국의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노력
• 세제 개편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향성

정책실장의 입장

세제 개편의 논점

세제 개편안이 공정한 중산층 부담완화와 균형 있는 재정 조달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시점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는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