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상임위 반쪽 가동…이번주 원 구성은?

국회 상임위의 협의와 논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문제로 여야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원칙적 입장은 결론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장과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여전히 여야 간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측은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본회의는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

양쪽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며,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에 대한 갈등이 현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해결된 상임위원회의 현안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들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업무

야당은 법사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한 바이며, 다양한 현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들의 불출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는 미해결된 업무들이 증차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모색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