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확인…절차 개선
Last Updated :
조달청의 민간 업체에 대한 탄산리튬 대여 사안
한국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라는 업체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 조달청은 대여 물자 상환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 조달청은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달청의 물자 관리 방침 개선 및 향후 조치
계획 | 내용 | 기간 |
입고 후 샘플링 검사 의무화 | 물자 입고 후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여 품질 점검 | 즉시 시행 |
입고 절차 재조명 | 물자의 입고 절차를 재조명하여 허점을 개선 | 즉시 시행 |
업체 제재 |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 즉시 시행 |
부당이득 환수 | 허위 물품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 즉시 시행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확인…절차 개선
| 에이스터디 : https://astudy.co.kr/post/bfe5c1eb/2870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