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프로젝트 리츠 규제 낮춘 활용으로 안정성↑
국토교통부, '리츠(REITs)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 도모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리츠 투자 다각화를 위한 방안 마련
- 2·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
-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 허용 방침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츠 투자 다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리츠 행정 선진화
|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한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구축 |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
국토부는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투자 기회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보고서 개편
-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통한 지역 주민 혜택 증진
-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투자보고서를 개편하고,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배당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
- CR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때 재매각하기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지원을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R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때 재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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