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외앱 만난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Last Updated : 2024-06-13

사건의 배경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과외앱'을 통한 무참한 살인 사건으로, 또래 여성의 죽음과 유기된 시신으로 인해 대한 국민의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정유정의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범행은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사발했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게 되었다.

살인과 훼손
범행 전 혼자 사는 피해자를 골라 접근
정유정의 가족 관계와 성장환경
항소 중 반성문 제출과 논란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 및 유기

정유정의 형량과 항소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정유정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무게를 줄인 측면이 있었으며, 항소 중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정유정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무기징역 선고	가석방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결정	원심 및 상고심에서의 판단
30년 유지	30년 유지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

사회적 반응과 결론

이번 사건으로 대한 국민들은 정유정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터뜨렸다. 앞으로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범죄자들은 과거 경력과 가정사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법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점검해야 한다.

대법, 과외앱 만난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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