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대신 송금 추가 기소…파장 예상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과 검찰 수사 전망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넸고, 이 가운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한동한 멈춰 있었던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전망은 김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넸으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래의 검찰 수사 전망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북송금 혐의'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까지 자료만으로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사건의 실체는 분명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의혹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이 대표가 당시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측에 돈을 건네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입니다.

재판 부의 평가

대북송금 실체가 인정된 만큼 한동안 멈춰 있던 이 대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더해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