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징역 8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검찰의 항소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 및 이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 검찰 측은 주가조작을 반복하고 수백억원의 규모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81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구형량과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요청도 이어졌다.

•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검찰이 조직적, 계획적인 주가조작을 이유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및 81억30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 피고인들에 대한 요청: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하였다.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구형량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해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58만여원이 구형되었고,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4850만원이 각각 구형되었다.

주가조작의 추가 혐의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형량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