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 증가 소식!
2024년 공공비축계획
올해 정부는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 매입을 기반으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양곡부족과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매입되는 쌀의 양이 과거의 35만 톤 안팎에서 45만 톤으로 확대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식량 안전성을 높여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공비축제도의 기본 원칙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022년에는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양곡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과 자연재해 등 식량안위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것입니다. 공공비축의 확대는 식량안보와 농업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올해 매입된 물량 중에는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이 포함되어 있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 공공비축 매입 물량
- 주요 품종과 매입 기준
- 매입 가격과 지급 방식
- 매입 기간 및 지역별 배정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
매입 기준 및 품종
가루쌀 매입량 | 친환경쌀 매입량 | 2023년산 매입량 |
4만 톤 | 1만 톤 | 5만 톤 |
2024년산 매입량 | 40만 톤 | 총 매입량 |
45만 톤 |
올해 매입은 조곡(벼)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연말에 매입가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쌀의 경우 2, 3등급의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품종의 쌀이 매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매입 품종은 삼광, 새청무 및 일품 등으로 지정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종은 향후 5년간 매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생적인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식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입 기간과 지역별 배정
매입 기간은 수확 후 건조되지 않은 산물벼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반면, 수확 후 건조 및 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입됩니다. 각 재배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이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므로, 농민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또한, 지역별 배정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농민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국제협력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협약으로, 비상시에 쌀을 공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의 상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식량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가 차원의 식량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