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부의 빠른 일반상품 환불 조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이번 정부의 발표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반상품 구매자에게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극심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커머스업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의 환불을 완료하고, 나머지 환불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반상품 환불은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진행되며,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환불의 경우 각 발행사 및 여행사와 협력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도 PG사 및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여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민원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할 것입니다.

• 이번 주 안에 모든 일반상품 환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상품권과 여행상품 환불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의 원활한 환불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합니다.
• 금융감독원 점검반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시행합니다.
•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피해 구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판매자들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공급도 검토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 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각 기업당 지원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 5천만 원(3.51%), 중진공 10억 원(3.4%)입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피해 판매자에게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 연장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판매자들이 경영 상황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판매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방향 및 장기 계획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커머스 및 PG사의 정산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산기한을 법령으로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e커머스업체와 PG사가 일정 비율로 판매대금을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판매대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PG사의 관리 및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등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