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새로운 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 및 역할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식재산(IP)에 관한 전문가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법적으로 설립된 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제7기 위원회의 구성 및 목표

이번 제7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IP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저작권(3), 국제통상(1), 금융투자(2)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더욱 보강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구성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책 유관의 다부처 협력과 정책 이견 조율 등의 역할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추진
•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국제협력으로 IP 이슈 해결 및 규범 형성

위원회의 향후 계획 및 일정

이광형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꼭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로 문의하시면,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