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사건, 대통령실이 문정부 책임 지다?
사건 개요
한국을 위법하게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를 감찰 및 문책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관계나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각
과거 미국에서 정보 업무를 다뤘던 전 국정원 1차장은 한국 정보요원이 정보협력의 기본 틀과 미국 법을 어겨가며 공작활동을 지속한 것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
| 미국의 해석 | 한국 외교부의 견해 | 전 1차장의 견해 |
|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의 현지 활동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경고장을 꺼냈을 것으로 내다봄 |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 | 현지 국정원 요원들이 '친구는 없다'는 정보 세계의 냉엄한 원칙을 잊고 정보관이 아닌 '외교관'처럼 행동함 |
| 테리 선임연구원이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를 이용해 외교 활동으로 미국 정부의 주의를 끔 |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 |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충격요법으로 제거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 제시 |
미국은 로비와 대외 활동을 양성화하는 나라로 FARA에 따라 등록 후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또한, 테리 선임연구원의 CIA 출신으로 그의 활동을 10년 넘게 추적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주의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기소가 한국을 겨냥했거나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언급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 활동한 것에 대한 조치로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
미국의 기소와 FBI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외교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를 감찰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