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사실상 반대 주목

폭염과 한파에 따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근로자의 상황을 보며 폭염과 한파에 따른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분석과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분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의 입장: "작업중지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시 강제로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만 한정해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의 입장: "근로자가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에서 발견한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산재를 예방하려는 근로자 작업중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카타르 사례와의 비교

카타르 노동부의 폭염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특정 기간과 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논의

폭염·한파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국회, 노동계 간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무화 법안은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도 안전에 관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