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집중호우 피해에 대책 서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건의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방문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성현 논산시장은 노후 배수장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보강과 시설 기준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기존 시설로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면적인 보수 필요성과 문제점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은 50㏊이상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미만은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자체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 중 허용 침수 기준이 24시간, 30㎝로, 기후 변화에 따른 돌발성·집중성 호우가 퍼부으면 감당하기 역부족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배수 시설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배수개선사업’의 대상 및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침수 피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정 방향에 대한 확고한 건의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련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하게 건의했습니다.

피해 현황과 전망

17일 오후 6시 기준 논산시 집우호우 피해 현황은 농작물 5208건, 주택 335건 등 사유시설 5851건에 피해액 184억 원, 도로·하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6건에 피해액은 279억 원으로 모두 464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진행 중인 농작물, 가축 피해 등을 합산하면 피해액이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