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원, 황당한 이유로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을 빌미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원은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위헌·위법한 일이 수두룩하다, 청문회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대통령 등 공무원 탄핵 소추 요건으로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다.

탄핵 사유의 판단

청원인의 탄핵 사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도 수사 중에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도 그 근거가 나온 게 하나 없습니다. ‘전쟁 위기 조장’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헌법과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가 아니라 얕은 감성몰이에 치중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고 했는데,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위헌·위법한 일이 수두룩하다, 청문회 등 절차를 밟을 것
• 청원인의 탄핵 사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탄핵 발의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의 탄핵 발의가 16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150만 명 가까이 청원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떻게 말할 것인지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발의

이재명 전 대표 방탄과 대선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선 국민을 극단으로 분열시키고,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