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청구, 성인 되고 10년 내 가능

Last Updated : 2024-07-18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 내용

대법원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

권영준 대법관 의견	노정희 대법관 의견	김상환 대법관 의견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시점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혼한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 관계에 따라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 성질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혼한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 관계에 따라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 성질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과 관련된 사례

A씨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23년이 지난 후에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약 1억19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과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 성인 되고 10년 내 가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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