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자백해도 '소주 마셨다' 무효화? [이슈네컷]

소주 마신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적용되지 않을 전망

제주도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5∼6시간 전에 소주를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법에서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 9세·7세 자매 성추행으로 징역 5년 선고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9세·7세 자매를 성추행한 70대 운전기사에게 징역 5년과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교생들 신체·화장실 불법촬영,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고등학교의 여성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13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으며, 변호인은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두 피고인은 교실에서 교사 신체를 44차례 촬영하고,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으며, 영상물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퇴학 조치했습니다.

노부부 폭행사건, 검찰 중형 구형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폭행해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살해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리

각 사건들에서 법과 징역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안정된 사회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