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독재 맞서야 與, 野 저항권 행사 경고 - 제헌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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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6주년 개헌절 기념식

국회에서 76주년 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개헌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의회 내 대립

국회 내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 회복이나 의회주의를 약속하는 대신, 상대를 헌정질서 위협 세력으로 지목하는 등 대립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대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약속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이 부결이 된다면 다시 발의할 계획은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회 내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 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안전망 등 묵힐 대로 묵힌 오래된 과제뿐 아니라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장의 포부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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