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

검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중 돈봉투 수수 혐의 전 의원들에게 징역형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이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 선고: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 이성만 전 의원의 징역 선고: 이성만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임종성 전 의원의 징역 선고: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이 역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 윤 전 의원의 최후 진술: 윤 전 의원은 죄의 정도에 대한 현재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인용: 윤 전 의원은 "당내 선거는 후원금을 통해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라며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추가 조치

위와 같은 추가 수사 및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관련하여 검찰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응한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가 판결 및 일정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에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한 별도의 결심공판이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윤 전 의원 등의 결정이 이뤄진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요약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추가 수사 및 판결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