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쿠바 주재 외교관 망명 태영호 대유일특별시설
북한 외교관의 국내 망명 사건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국내로 망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으로, 이는 태영호 전 의원 이후 국내로 들어온 최고위급 탈북 외교관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된 교섭을 담당했던 인물로,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국내 망명 배경
지난 2013년 파나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억류됐던 사건과의 연결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현지에 급파돼 교섭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외교관입니다. 그 후, 다시 쿠바 대사관에 부임한 리 참사는 청천강호 사건의 해결 공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장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해 11월에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상급 간부의 뇌물 요구와 당국의 지병 치료 거부 등을 망명 결심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망명과 탈북 관련 사례
| 2013년 |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국내로 망명 | 2019년 2월 |
| 태영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탈북 외교관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음 | 태영호 전 의원은 망명한 외교관을 환영하며 통일을 다짐 | 2017년 이후, 10명 안팎의 '엘리트 계층' 탈북민이 최대 규모로 기록 |
| 리 참사는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보다 통일을 더 갈망한다고 언급 |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탈북 확인 | 정착지원법상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일부의 언급 |
| 미국과의 관련 사건으로 총살된 외교관과 뇌물 사건으로 인한 외교관의 주장 |
위와 같이, 국내 망명한 외교관은 탈북 관련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배경과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큽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이야기는 종종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정부의 입장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정착지원법과 국정원의 역할
북한 이탈주민의 개인신상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착지원법상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정원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정착시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북한에서의 이탈이 확인된 고위급 외교관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