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선거 모두 승리 예상

Last Updated :

대법,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건 기각

서울중앙지법서 3건, 수원지법서 1건 따로 재판 받아야 함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됨


  • 대법원이 병합 건을 최종 불허, 이 전 대표는 별도 재판
  •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 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
  • 대북송금 관련한 복잡성을 고려,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
  • 이 전 대표는 각종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이 전 대표의 재판 일정

혐의 법원 재판 일정
대북송금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본격적인 심리 예상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서울중앙지법 일주일에 2∼3회 꼴로 법정 출석 중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9월에 1심 선고 예정
대북송금 추가 기소 수원지법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 예정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대북송금과 관련한 추가 기사

이 전 대표가 병합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분리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선거 모두 승리 예상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745
2024-07-15 1 2024-07-16 5 2024-07-17 4 2024-07-18 1 2024-07-19 3 2024-07-22 1 2024-07-23 1 2024-07-25 1 2024-07-27 3 2024-07-30 3 2024-08-02 2 2024-08-03 1 2024-08-04 3 2024-08-06 2 2024-08-07 1 2024-08-10 2 2024-08-12 1 2024-08-13 1 2024-08-14 1 2024-08-15 2 2024-08-19 1 2024-08-20 2 2024-08-24 1 2024-08-30 1 2024-08-31 2 2024-09-01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14 1 2024-09-21 2
인기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할 궁극적 무기!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최저가 살펴보기 👈 클릭 철학과 일상에서의 필요성 철학은 문제 해결의 중…
투자에 대한 생각 성공적인 투자의 비밀을 밝혀라!
투자에 대한 생각 최저가 살펴보기 👈 클릭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아니라, …
당진시 스터디 카페 공부맛집 추천 순위 총정리
1위. 플랜에이스터디카페 당진수청센터공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 플랜에이스터디카페 당진수청센터 입니다:) ✅…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경매의 바이블로 당신을 부자로!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최저가 살펴보기 👈 클릭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개요 부동산 경매는 …
해커스 토플 스피킹 (Hackers TOEFL Speaking) 완벽 대비로 고득점의 길을 열어보세요!
해커스 토플 스피킹 (Hackers TOEFL Speaking) 최저가 살펴보기 👈 클릭 해커스 토플 스피…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