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는 재판 아닌 개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10·26 사건, 재심 여부 결정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김재규 변호인의 강조한 의심

김재규 씨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에게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외쳤다는 진술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 10·26 사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
• 재심 여부 결정: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 변호인의 강조한 의심: 김재규 씨의 변호인은 군법회의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을 제기했다.

재심을 향한 유족의 노력

김재규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당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의미

사형에 이르게 된 10·26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끈 사건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