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8위 고용감소 부메랑 가능성 경고!

한국의 최저임금 상황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37년 만에 1만원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눈에 띄게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의 위험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다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OECD 30개국 중 최저임금 비교에서 한국은 8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과의 인건비 부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바 품앗이뿐 아니라 키오스크, 태블릿,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하여 무인 매장으로 영업 방식을 바꾸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2개국이며, 이러한 구분 적용이 점차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과 무인 매장의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에서는 무인 매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아이스크림 매장뿐만 아니라 반려견 놀이터, 운동 시설, 꽃집 등에서도 무인 매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고용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