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안보시대 열어가는 핵심 전략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하여 FTA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신규 FTA 체결,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규분야 및 신흥지역과의 다층적 통상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 현황
| 필리핀 | 에콰도르 | 아랍에미리트(UAE) |
| 걸프협력회의(GCC) |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 온두라스 | 니카라과 | 파나마 |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서명 및 타결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
FTA의 필수성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FTA를 통해 전 세계 GDP의 85%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TA의 경제적 효과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하여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전략
정부는 FTA를 통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통상협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FTA 확대를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CEP 협정
2020년에 RCEP 협정에 최종 서명된 것을 통해 자유무역이 촉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FTA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포함하면서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