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9월' '마무리' '2개' '재판' '10월' '선고

Last Updated : 2024-07-09

법원,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

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오는 9월 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함께 이 전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9월 말 마무리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2개의 1심 판결 예상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

1심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10월 중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다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9월 6일 재판 마무리 예정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중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중

이 전 대표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재판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그 외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의 풍토가 큰 폭으로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9월' '마무리' '2개' '재판' '10월' '선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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