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설! 컨트롤타워는?

Last Updated : 2024-07-01

정부의 인구정책 전략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출산·아동·노인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역할과 기능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여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었다.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했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변경된 정무장관의 역할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정무 기능 강화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수행	장관 업무 보좌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

개정안 처리와 보완

정부는 이번 달 중에 발의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이며, 기본법의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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