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은 8일 오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여단장 1명, 대대장 2명 등입니다.

수색-지침-변경이-주요-사고-원인">수색 지침 변경이 주요 사고 원인

• 수색 지침 변경: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의혹의 정황: 군 인권 단체 등은 의혹의 정황을 언급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과관계 미성립: 경찰은 정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속의-수사-결과">논란 속의 수사 결과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전문가인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걸러질 수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그것을 참지 못하여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사태-해결을-위한-특검-요구와-정작-대응문제">사태 해결을 위한 특검 요구와 정작 대응문제

민주당은 특검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