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세금 체납

Last Updated : 2024-07-0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 금액 및 비목, 부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무 강화로 불법중개 행위 방지

내용	내용	내용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제도, 보증금 규모에 따른 보호범위 설명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설명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불법중개 행위와 관리비 분쟁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기대 효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의 책무 강화로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세금 체납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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