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5년 추가 징역형 선고!

Last Updated : 2024-06-12

법정 최고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딸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입법상 한계에 따라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이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씨의 측은 피해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과 결과

법정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를 채택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별도 사건에서도 보증금 횡령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기소된 범행으로 도합 25년형을 복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정 징역 선고

김씨(주범)	김씨 여자 둘	분양업체 대표 및 팀장
징역 15년	각 징역 2년	징역 6~15년

법정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딸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 기소

검찰은 김씨 일당의 다른 범행을 파악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김씨는 도합 25년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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