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6조, 세수 부족으로 역대 최대

정부의 아이엠 차입 현황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습니다. 6월까지 누적 대출 규모는 91조 6000억 원으로,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상환해야 할 약 71조 7000억 원과 19조 9000억 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재정증권을 63일 만기로 41조 5000억 원 발행했으며,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는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 한은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
•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함
• 올해 6월까지 정부는 재정증권을 63일 만기로 41조 5000억 원 발행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에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의결
•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와 국민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

특히,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으며, 올해도 세수가 10조~2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정부의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재정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