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절반 두자녀 가정 혜택 공개!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최근 발표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자동차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여,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폭이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 또한 현재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83개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
-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
-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 및 기업 지원
- 취득세 감면 연장 정책
-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민생안정과 대상 확장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2자녀 양육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3자녀 이상만 해당되었으나,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을 더욱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특히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주택 취득세 감면 |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
| 50% 감면 | 최대 50% 감면 | 100% 감면 |
| 3자녀 이상 100% 감면 | 300만 원 한도 상향 | 위탁 운영 추가 지원 |
| 2자녀도 적용 | 주거안정 도모 | 세금 경감 혜택 |
이번 개정안은 지역과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크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진행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안을 통해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대규모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세 설치와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요청 시 가족이 대리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법인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시 공제율을 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납세자를 더욱 고려한 방향으로의 연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법률 개정 안내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많은 변화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6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법률이 확정될 것입니다.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또한 가능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