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추천, 제3자 방안 논의 중

Last Updated : 2024-07-04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서 정부 및 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법 현황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명분을 제거해서라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희망	논의	협상
개방	변화	유연성
제3의 방안	대안	협의
합의	포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셈이므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할 사항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입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따라서 여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정안을 발의할 때, 그때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상의 가능성

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명분을 제거하여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열어 놓는 등,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추천, 제3자 방안 논의 중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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