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오후 본회의에 채해병특검 상정

Last Updated : 2024-07-02

검사 탄핵소추안 상정

국회 본회의에 '채해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결과, 검사 탄핵소추안과 방송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동의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4법 상정 여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에 대해 상정 여부를 고민 중이며,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상정을 요청하였지만,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정 안건 합의 실패

채해병특검법안	관련 합의 실패	방송4법 상정 실패
무제한 토론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 입장 강화	상정 동의 미완	민주당 입장 강화
의사진행 논란	상정 어려움	의사진행 예고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관련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상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 중이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방송법 처리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이 어렵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관련 방송법에 대한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 오후 본회의에 채해병특검 상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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