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 4척 지정

러시아, 북한, 그리고 제3국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

한반도 안보와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 조치

28일에 발표된 외교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 그리고 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거래와 운송에 관여한 기관과 선박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에 관여하고, 해당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개인들

•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
• 최철웅과 마철완: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
•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
•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

이들은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에 따른 조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또한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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